2024년 12월 1일, 벨기에는 세계 최초로 성매매 종사자에게 고용 계약과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하는 '성매매 노동법'을 시행했습니다. 이 법은 성노동자들이 고용주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고, 연금, 출산휴가, 실업수당 등 일반 노동자와 동일한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벨기에는 이미 2022년 성매매를 합법화했으며, 이번 법안을 통해 성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큰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성매매 노동법의 주요 내용
✔️ 고용 계약 체결과 사회보장 혜택
성매매 종사자는 고용주와 공식적인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연금, 건강보험, 출산휴가, 병가 등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성노동자들이 일반 직업군과 동등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받는 첫 사례로, 세계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 근로 환경 보호
이 법은 성매매 종사자에게 원치 않는 고객을 거부할 권리와 성행위를 중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합니다. 또한, 고용주의 일방적인 해고도 불가능합니다. 성매매 사업주도 범죄 전력이 없어야 하며,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주는 종사자에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해야 하며, 콘돔, 깨끗한 침구, 비상 버튼 등을 갖추어야 합니다.
✔️ 출산휴가와 유급 병가
특히 성매매 여성들은 유급 출산휴가와 병가를 보장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나, 이제는 벨기에에서 출산휴가를 비롯한 여러 권리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5명의 자녀를 둔 성매매 여성은 “출산 직전까지 일을 해야 했고, 제왕절개 후에도 바로 직장으로 돌아가야 했다”며, 이번 법이 자신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변화인지를 강조했습니다.
벨기에의 선도적인 역활
벨기에는 이번 법안을 통해 성노동자들에게 법적 권리를 부여하고, 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튀르키예 등 다른 국가들도 성매매를 합법화했지만, 벨기에처럼 성매매 종사자에게 고용계약과 사회보장 혜택을 보장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성매매 종사자들의 권리 보호에 큰 전환점을 마련했으며, 향후 다른 국가들이 벨기에의 모델을 따를 가능성도 높습니다.
비판과 과제
하지만 일부 비평가들은 이 법만으로는 성노동을 강요하는 인신매매나 착취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성매매의 합법화와 보호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으며, 여전히 성매매 종사자들이 자영업 형태로 일하는 경우 법적 보호에서 제외되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휴먼 라이츠 워치(HRW)의 에린 킬브라이드는 이번 법안을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좋은 조치”라며 벨기에의 성매매 노동자 보호법이 전 세계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산업에서 발생하는 착취와 학대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다 포괄적인 법적 장치와 국제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벨기에의 성매매 노동법은 성노동자의 권리와 보호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성매매 종사자들이 더 이상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이 법은 국제 사회에서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며, 성노동을 둘러싼 복잡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법적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